정부, 에너지 대전환 1년…탈탄소 전환 속도전·전기요금제 개편 추진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기존 화석연료 의존 국가를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대해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과 산업 진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자연을 보전하면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상충 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소회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톤당 1만 원 수준이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올해 5월 2만4000원대로 상승하며 시장 정상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전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탈원전 논란 속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존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과 방폐장 확보 절차 마련을 통해 원전 산업의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도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한민국 특성상 원전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 단위의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했다. 향후에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비용 차이를 반영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5% 증가했고, 한낮 전력시장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전국 3만8000여 개 리 단위에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특별법과 계획입지 제도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전력망 혁신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배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일방향 체계였지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이러한 구조 변화와 수요 관리 방안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력망을 선점한 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7.9GW 규모 계통 용량을 회수해 재배분하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누적 입찰 물량도 지난해 68MW에서 올해 1196MW로 급증했다.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감축 로드맵 구체화와 함께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 등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과 잔존 설비 활용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차와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전기화 전략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 신차 판매의 20%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차가 심리적 전환점을 넘어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추가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전환 수요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방 부문에서는 수소 대신 히트펌프 중심의 전기화를 추진한다. 올해를 ‘난방 전기화 원년’으로 삼고 단독주택과 공공시설 중심 보급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불거진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해 “화석연료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탈플라스틱 정책과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해 폐배터리, 폐태양광 등 핵심 자원을 국내에서 순환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기후대응 과제와 수자원 운영체계 개선, 녹조 문제 집중 관리 등에도 촘촘한 정책적 역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