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진단서 위조해 보험사기…금융위, AI 기반 방지 TF 출범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큰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보험조사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다. 최근 AI 등 발전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보험사기에 악용돼 이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가 출범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해 1조1571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할 경우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보험 분야별로 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44.7%),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 손해보험(11.2%) 순이다.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는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 등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도 분과, 데이터 분과, 인프라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추진 방향은 크게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대응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보험사기 대응의 기본이 되는 원본 대조 등 전통적인 탐지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며, 보험사기 방지체계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위 분과별로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사기 탐지를 위해 추가로 집중․공유할 정보 선정, 보험업권 및 유관기관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간 TF 운영을 통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는 법령 개정,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활용 시 '사전 예방 – 실시간 탐지 – 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와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그 편익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