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 거래구조 첫 정밀 진단...영업이익률까지 조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 거래의 공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거래의존도와 거래집중도, 영업이익률 등을 처음 조사한다.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과 직권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유통분야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76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리점분야는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등 22개 업종의 공급업자 521개사와 거래하는 대리점 5만 개를 조사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거래구조의 공정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협상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처 수와 상위 거래처 집중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영업이익률도 함께 조사해 거래관행 개선이 실제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유통분야에서는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 사례와 보호 사각지대 여부 등을 조사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조사 대상 업종도 확대됐다. 공정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관련 거래 확대가 예상되는 건축자재 업종을 올해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통분야는 8월 21일까지, 대리점분야는 9월 8일까지 실시된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는 불공정거래 직권조사와 제도 개선 과제 발굴, 표준계약서 확산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