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한목소리...재선거에는 이견차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8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선거 실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부족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과 개표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본부 수사뿐 아니라 특검도 진행할 수 있다”며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나 통제가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선거 주장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재선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선관위 소청 절차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것은 모두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민의힘도 제출한 만큼 국조를 언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다룰지 신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보통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정조사는 이미 여야가 각각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특검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며 “우선 합의가 가능한 국정조사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 특검 병행 여부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개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선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경찰 폭력 진압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결정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투표함 반출 과정의 적법성, 선거 효력 문제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야당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민주당과 향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위법과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며 “재선거 사유 여부는 법원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도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회견 오는 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특검 수용을 요청했더니 ‘민주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민주당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시절 사사건건 대통령 책임을 이야기하던 이 대통령이 이번 중대한 국가적 과오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재선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