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제천·증평·천안, 물순환 촉진구역 첫 지정…가뭄·홍수 등 해결

극한 강우와 장기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별 시설 중심의 기존 물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단위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전북 군산시와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천안시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지정 사례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물관리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은 2020년 대규모 홍수를 겪은 데 이어 2022~2023년에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했다. 이처럼 물이 부족한 시기와 넘치는 시기가 반복되면서 단순히 댐을 늘리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개별 사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역시 물순환 체계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불투수면 증가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면서 침수 위험은 커지고, 지하수 함양은 감소해 평상시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수질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물순환 촉진구역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같은 복합적 물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물순환 촉진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 하천, 저수지 등 분산된 물관리 시설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물 이용과 물재해, 물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개선이 시급하거나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왜곡도와 물 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지방정부 신청을 받은 뒤 진행됐다.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의 우수성, 추진 의지와 역량, 재정투자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군산·제천·증평·천안 등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직접 해당 지역의 물 이용, 홍수·가뭄 대응, 수질 관리, 생태 복원 등을 아우르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물관리 현안을 분석하고 침수 예방시설 확충,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 구축,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맞춤형 사업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군산시와 천안시는 올해 실시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과 세부 항목 취약성이 모두 최고 수준인 Ⅰ등급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와 증평군 역시 반복적인 홍수 피해와 용수 수급 불안정 문제를 안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가 운영되며,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병행된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홍수와 가뭄을 각각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순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물순환 촉진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물관리 모델을 구축해 국민의 물 안전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물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개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통합 물관리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