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협의 거쳐 국조 절차 신속하게 진행할 것”
“국힘이 주장하는 청와대 국조 포함은 정략적”
“국회, 재선거 판단 주체 아냐...법원 판단 지켜봐야”
선거제도개혁 TF 구성도...공직선거법·선관위법 개정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결과를 보고 협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9./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청와대 국정조사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내지는 다른 정부 기관이 선거관리 업무를 조사하는 과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된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선 “특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과 법 개정,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일부 지역 재선거 요구에는 “재선거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가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선관위 소청 절차와 법원 판단 등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 TF 관련해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김영배·박상혁·이해식·박균택·박희승·이정헌·이주희·임미애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며 “TF는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 등 입법 과제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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