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거래·시장 교란 행위 등 단속 강화
외화 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규제 개선도
물가 안정 대책으로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발표
환율 상승 원인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과정”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6차회의를 열고 환율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환시장 안정 대책과 생활물가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가 민생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성장 모멘텀은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투기성 거래와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중심으로 조사·단속을 확대한다. 

   
▲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10./사진=연합뉴스

또한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투명성 제고와 외환시장 흡수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달러 자금 조달 여력을 높이기 위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와 외화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외환시장의 주요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안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자금 조달 여력을 늘리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재원을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 수요 압박을 덜어주는 제도 정비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계의 안착을 지원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글로벌 투자 자금의 유입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 대책으로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 확대, 수급 불안 품목 집중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율 상승 원인 관련해선 “외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주식시장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전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율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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