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 세울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법 개정 등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에 나섰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참정권은 민주주의 제도 핵심 원리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 단장은 “TF 역할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허점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고 국민 참정권을 최우선 삼아서 입법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표소 운영 인력관리 등 선거 문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며 “선관위 약화가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제도 전반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부, 투표 중단과 재개 과정에서 제도 전반의 치명적인 허점이 발견됐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법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는 송기헌 단장을 비롯해 김영배 의원을 부단장으로 박상혁·이해식·박균택·박희승·이정헌·이주희·임미애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