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사수 방침...“18일까지 원구성 마무리”
국힘 “국회의장 원내 1당·법사위원장 원내 2당 관례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대상·범위에도 이견 보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후반기 국회 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지연을 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6.6.9./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원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직을 반환받기 위해 맞서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정점식 의원은 선출 직후 “당면한 원구성 협상부터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 결선투표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 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6.6.10./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원구성과 함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협상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치명적인 관리 부실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지침 수립 과정, 현장 대응의 적정성, 조직적 책임 규명,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법 개정 검토 등이 핵심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범위에 투표·개표 동시 진행 과정과 선거 효력 문제, 출구조사 발표 경위, 투표함 반출 당시 경찰력 투입과 강제 해산 문제 등을 국정조사에 포함했다. 여기에 여야 동수 18인 국정조사특위와 60일의 조사 기간도 요구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이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되 필요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책임 규명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18일 시한’을 제시하며 협상 속도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 신임 원내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강경 입장을 내세운 만큼 원구성과 국정조사 협상부터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오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민주당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사위원장직 배분 문제에 원구성이 지연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