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의 아틀라스] 초과 이익 공유? 그게 사회주의라고

▲ 산업부 조우현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분배냐 성장이냐.' 이 고전적인 질문이 부딪치던 시절이 그립다. 성장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자는 열망이고, 분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결실을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나누어 주자는 복지적 지향이다. '성장이 전제 돼야 나눌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던 시절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과거 미화일까.

이제는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AI 초과이익 공유와 기본소득' 모델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청와대는 뒤늦게 "특정 기업의 이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발상은 정당한 '분배'가 아니다. 아직 벌지도 않은 미래의 이윤을 어떻게 환수할지부터 고민하는 시장 개입일 뿐이다.

기업이 숱한 부침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얻은 이윤은 정당한 대가이자 다음을 기약할 원동력이다.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매 순간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앞장서서 '돈을 많이 벌면 초과 세수라는 이름으로 걷어 가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그래도 기업 할래?"라고 약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 기준조차 모호한 이익 공유제가 논의되는데, 어느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싶겠는가.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을 통제하려는 이 발상이야말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조력자여야지, 이윤의 몫을 정리하는 분배자가 아니다.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늘려 시장의 역동성을 죽이는 정책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역사가 증명해 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이 산증인 아니던가. AI 시대를 대비한 진짜 복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역의 근로자들을 첨단산업으로 재교육하고 유도하는 방향이어야지, 기업의 이윤에 눈독 들이는 1차원적 배급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기업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심으로 AI 강국을 꿈꾼다면, '부의 편중'이라는 갈라치기를 빌미로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설마 지금의 우리가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기업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의 상방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있다. 나눌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배 지상주의는 결국 공유할 초과이익은커녕 나라의 성장을 좀먹을 뿐이다. '분배냐 성장이냐'를 건강하게 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 기반마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지겹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