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에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여야, 국조 특위 동의하지만 위원 배분·동시 특검 입장차
기후특위 구성안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8월 31일까지 활동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로써 국조 구성 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묵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양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 추천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면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된다. 

   
▲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여야 의원 만장 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2026.6.11./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이다.

여야는 이날 보고서 보고 뒤 국정조사 세부 계획을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국조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본회의에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에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특별회 구성안이 재석의원 232명 중 23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2대 전반기 국회 종료로 해산된 기후특위는 기후특위의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활동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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