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오는 17일 본격 시행…아쉬움 속 첫발에 의미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중 EU 무역장벽 언급…쿼터 확대 기대
업황 부진 속 정부의 지원으로 숨통…반등 계기 마련 평가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철강업계가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과 통상 외교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 ‘K-스틸법’이 시행되면서 철강업계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정부가 수출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철강업계가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K-스틸법’ 시행과 통상 외교가 반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옮겨지고 있는 모습./사진=포스코 제공


1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맞물렸다. 이날 오전 원·달러 환율은 1520원 대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데, 철광석과 제철용 원료탄 등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업계의 원가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저가 수입재 유입이 제한된 상태지만 단기간 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철강산업 지원 정책과 통상 대응 강화 움직임이 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오는 17일부터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형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내에서는 철강산업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저탄소에 대한 글로벌 요구가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탄소 철강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면서 향후 저탄소 철강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아울러 철강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향후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감면 등 업계가 요구해 온 핵심 지원책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발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K-스틸법이 시행된다는 점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철강업계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무역장벽에도 적극 대응…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서

정부의 통상 외교도 철강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유럽을 순방 중인데, 최근 벨기에에서 한국 철강의 무관세 쿼터 확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철강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U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EU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 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해당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EU 측이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쿼터 물량에 대한 협상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스틸법 시행과 통상 협상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업황 부진 속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제품과 저탄소 철강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외교 및 정책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업황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EU의 무역장벽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나서주길 기대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안을 언급하면서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EU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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