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특위 구성 합의...여야 동수·위원장은 국힘이 맡기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명칭은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으며,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원 정수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6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상황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실질적으로 관여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은 제한 없이 조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기간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45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천 원내수석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제 상임위 역시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수석은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고려할 때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경제 상임위도 야당이 맡아야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