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 패러다임 전환"… 미디어펜, 19일 ‘MP기업경제포럼’ 개최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민국 지역 발전 정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고, 보조금 중심의 의존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유’와 ‘책임’ 중심의 진정한 분권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미디어펜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7-1 회의실에서 ‘새 지방정부에 바란다: 자유분권으로 지역개발하자’를 주제로 ‘MP기업경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 살리기 정책은 예산과 지원을 늘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지방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만들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포럼은 "지역을 살리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자유며, 지역을 성장시키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중앙정부가 지역을 주도하는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자율적 경쟁 시대를 열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 역할에 머무는 대신, 독립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유분권'의 당위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가 지방분권의 철학적 배경과 정책적 한계 돌파구를 제안하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지역 균형 발전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최종부 서울시의원 당선인이 지방정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제도적 과제와 실천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