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기업경제포럼] “기업이 찾게 해야”… ‘자유분권’서 찾는 지방소멸 해법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의존형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는 ‘자유분권’ 체제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예산과 보조금을 쥐어주며 기업을 인위적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은 국가적 손실만 초래할 뿐이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세원을 창출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에서 미디어펜 주최로 열린 ‘MP기업경제포럼’에서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종부 서울시의원 당선인은 ‘새 지방정부에 바란다: 자유분권으로 지역개발하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기조 발제에 나선 현진권 자유분권포럼 대표는 역대 정부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지방이 지속해서 쇠퇴하는 이유로 ‘잘못된 철학’을 꼽았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키워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중앙정부 예산 확보 경쟁에만 매몰되는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 대표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선 ‘자유분권’의 필수 조건으로 △자체 세원 존재, △실패 비용의 자체 부담, △명확한 정치적 책임, △지역 간 경쟁체제 구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지방 강제 이전 주장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정부의 역할은 규제 완화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오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생활·경제권 중심의 '광역 권역정부'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과거 정부들이 추진해 온 행정구역 중심 균형 발전 정책의 모순을 짚어냈다. 국가 재정의 ‘이전지출(보조금 및 교부세)’ 메커니즘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성만 심화돼 자생적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지역을 살리는 힘은 정량적 예산이 아니라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와 결과에 승복하는 ‘책임’의 문화”라고 단언했다.

양 교수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대안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실질적 메가시티(Megacity) 구축, △기반시설(SOC) 혁신을 촉구했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경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등 인프라가 혁신돼야만 기업의 낙수효과와 인구 유입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또 새 지방정부가 중앙의 행정 출장소 역할에서 탈피해 독립적 경제 주체로서 글로벌 자율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부 서울시의원 당선인 역시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책임지는 ‘자유분권형 도시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최 당선인은 자생적 성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충북 청주시를 꼽았다. 

청주시의 2026년도 예산 약 3조7904억 원 중 SK하이닉스 한 기업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만 3746억 원(전체 예산의 약 10%)에 달한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중앙의 보조금이 아닌 잘 키운 기업 하나가 지방재정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구조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출 수 없고, 지역개발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촘촘한 규제와 심의를 거쳐야 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최 당선인은 △세입 배분에서 세원 창출로의 전환 △과감한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조 설계 △서울의 주택 및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 4대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이 세계적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도시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규제·재정·개발 권한을 온전히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세 발제자는 대한민국 지역개발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예산이 아닌 자유, 보조금이 아니라 책임’을 공통으로 꼽으며,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만 국가 전반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