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원 '동결'…"재무 위기 고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핵심 변수인 연료비 조정단가가 현재와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플러스(+) 5.0원으로 최종 동결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로 계산상으로는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재무 위기 등을 고려한 정부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재와 동일한 킬로와트시당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가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수입 가격 변동분을 분기별로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분기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움직이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이 제출한 3분기 실적 기준 수입 연료비 산정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제 유가와 유연탄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며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하할 여지가 있었다. 

올해 3~5월 무역통계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3분기 실적연료비는 kg당 469.03원, 여기에 2023년 5월 기준 적용 기준연료비(kg당 494.63원)를 차감한 변동연료비는 kg당 -25.60원으로 집계됐다. 변동연료비에 전력 변환계수(0.1335kg/kWh)를 곱해 계산한 필요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당 -3.4원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한전이 직면한 재무 위기와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인하 대신 동결을 통보했다.

한전은 지난 수년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쌓아왔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매년 조 단위의 이자 비용만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전력량 요금 자체를 올리는 본 요금 인상이 단행돼야 한다는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전력 비수기에 접어드는 4분기(10~12월)를 전후해 대대적인 요금 구조 개편이나 전력량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