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개최…관리·감독 강화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자체·금융위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법인은 5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된 것과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겸직 금지 등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과 법령해석 등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안내했다.

특히 초고금리 계약(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폭행·협박·감금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원금 및 이자 전부 무효)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또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현역병 대상 영업 등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소관 대부업자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이자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채무조정요청권 등 개인연체채무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한 미도래 부분 연체이자 미부과, 추심총량제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업무절차 마련 등에 대한 점검을 당부하고, 특히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3개월 간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검사에서 점검해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 및 점검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영업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감원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