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첫 관문' 법정 기구 출범…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 첫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의 실효성 등을 검증할 첫 법정 관문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지난 수개월간 부처 중심으로 가동해 온 임시 체계를 마무리하고, 관련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 기구로 전환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3일 제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기본 운영 계획과 대미 투자 후보 사업들의 점검 현황 및 향후 정밀 검증 계획 등을 논의했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사업관리위는 지난 18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법 제정 전 투자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통령 훈령 등에 기반한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모든 권한을 정식 사업관리위로 이관했다.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를 최종 결정하는 국내 행정 절차 중 사실상 첫 관문 역할을 맡는다. 투자 실행과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와 달리, 사업관리위는 해당 투자 프로젝트가 돈이 되는지 따지는 상업적 합리성을 비롯해 전략적·법적 리스크와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 미국 정부 인센티브 등 세부 요건을 핀셋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라인업도 철저히 '비즈니스 중심'으로 짰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관리위는 당연직 위원 9명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임병일 삼성전자 M&A 부사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광장의 권순엽 변호사, 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글로벌 투자·법률 시장 베테랑들이 민간 위원으로 합류했다. 정부 측에서도 산업부·재정경제부·외교부 차관 등 경제·통상 라인이 모였다.

이날 첫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정관 장관을 비롯해 정부 당연직 위원과 금융권·로펌·학계 등 민간 위촉 위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기존 임시 체계에서 검토하던 대미 투자 후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인계받아 검토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전략적 실익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 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된 정식 체계를 통해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생태계와 여러 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