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특위 “참정권 지키라니까 오히려 침해”…여야 총공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과 대응 실패,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선관위가 오히려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향해 “해외 선거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녔는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며 “이런 사태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오전 회의에 불출석했던 증인들을 향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법적 절차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며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 정작 투표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질타했다.

특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 대응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상임위원인 위 직무대행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제도개혁을 해야 할 사람이 가장 큰 책임자인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책임 있는 사람이 자리에 있으니 회의록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위 직무대행은 “사퇴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는 업무 자체가 공백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위 직무대행을 향해 “이미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사태 수습을 맡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리한 내용을 은폐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위 직무대행은 “현재로서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투표용지뿐 아니라 선관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졌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자, 위 직무대행은 “선거의 중립성을 해칠 만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달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 가운데 14곳이 서울 송파구”라며 “투표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표용지를 배분해야 했는데 대응에 실패했고, 예비 투표용지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대응도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총체적인 무능과 시스템 문제가 모두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 문제도 위헌 여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니 부정선거는커녕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며 “부정선거론자 주장대로라면 중국과 공모하고, 경찰을 속이고, CCTV를 바꿔치기하고, 투표 데이터를 조작하고, 대법원까지 장악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그중 하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중대한 과실로 과거 부정선거 의혹까지 다시 불러온 것은 직무유기”라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