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서 이전 아닌 추가 개념”
“논의 마무리 단계...확정되면 설명 자리 마련할 것”
“주택 문제, 어려운 과제...정부·서울시 머리 맞대야”
세제 개편 관련해선 “시뮬레이션 수백 번 하고 있어”
‘진보 정부서 집값 오른다’는 지적에는 “게으른 관찰”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등에 대한 정부 구상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관훈토론에 참석해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용인에 짓기로 한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 클러스터를 추가로 만드는 개념”이라며 “용인이 완공된 뒤 다음 부지를 찾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된 설비 건설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는 땅도, 전력도, 용수도 부족한데, 해외로 갈 수는 없는 만큼 새로운 지방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되면 기업들과 관계 부처가 함께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올해 중동전쟁 당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올해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설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문제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린벨트나 공업지역 활용에 반대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만 하면 청년들은 어디에서 살겠느냐”며 “폐교를 비롯해 공공부지가 보유한 땅 가운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맘카페 회원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각국의 제도가 모두 다른 만큼 납득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6.24./사진=연합뉴스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게으른 관찰”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 상승은 외환위기 이후 공급 부족과 경기 호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금도 공급절벽이 있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슷하긴 하다”며 “단순히 진보·보수 정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둘러싼 협상을 벌인 것과 관련해선 “세계 최초의 사례가 생긴 것”이라며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찾아보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사례는 많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쟁의 대상이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며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계에만 유리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지만 청년 세대와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세제·주택이 최근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기조 자체가 지지율을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