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심사·감리 주기 대폭 단축해 회계 투명성 높여야"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평균 20년인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국회·업계·학계 관계자들과 본격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계학회,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당국의 제도 개선 추진은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 부정을 예방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발의 적시성과 억제력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평균 20년인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0년,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년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단,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심사는 현재의 임의조사 방식을 유지하되 감리는 강제 조사 수단을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현재는 감리 결과를 상장폐지에 연계하는 측면이 미흡하지만 향후에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신속 상장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2017년 회계 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회계 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돼 왔다"면서 "회계 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심사·감리 주기의 획기적 단축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