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vs 동결’…10년간 물가 대비 4배 가까이 인상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을 나흘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경영난으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맞서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초 요구안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1차 수정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올린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양측의 격차는 1680원이다.

근로자 측은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2.37%)이 물가상승률(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주요 7개국(G7) 평균인 49.3%를 웃도는 수준이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산업 현장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경총이 발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2015~202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명목임금은 39.6% 상승했다. 반면 법정 최저임금(시급)은 같은 기간 79.7% 올랐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임금 인상 속도가 누적되면서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낮아진 상태다.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못한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4.3%)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만 근로자 수 역시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5년 276만90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업종별·규모별 편차가 크다. 소상공인이 밀집한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31.6%,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미만율은 30.3%에 달해 영세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악화도 통계로 확인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41.1%)은 2025년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6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현재 최저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87.0%였고,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74.9%)’ 또는 ‘동결(23.6%)’해야 한다는 응답은 98.5%로 나타났다.

학계와 재계에서는 업종별 생산성 격차를 반영하지 않은 ‘단일 가격 강제’가 시장 왜곡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심의에서도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취약 업종의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2만7571달러로, G7 평균(2만3390달러)보다 17.9%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55.2달러)은 G7 평균(80.2달러)의 68.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이 높다 보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부터 고용 축소나 무인화 대체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2025년 보고서를 통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5%를 초과할 경우 고용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52.7%로 이 기준선을 초과한 상태다.

인건비 부담 가중은 자영업자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외식 요금과 개인서비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재계 관계자는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도리어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을 유발해 해당 계층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대다수”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장의 실제 지표와 현장 수용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