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국정 포기...국힘이 법사위 가져와야 할 이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 층 더 커졌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걸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에게 맡겨도 되겠나"라며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협상안을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의 거수기가 돼선 안 된다"면서 "조 의장은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제동을 걸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는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위법 장관, 무능 장관, 한 장관은 총리 자격은 물론 장관 자격도 없다"며 "총리 후보자와 장관직에서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