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조 '부모 교육' 지운다…정부, 범부처 차원 가족 관계 되살리기 나선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핵가족화·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의 상호돌봄 구조가 다양화되고 소통 단절이 삼화되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가족 관계 되살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도덕적 훈육에 그쳤던 부모 교육의 틀을 깨고, 교육을 이수한 개인과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20년 31.7%, 2024년 3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계·역할 학습 기회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건강한 관계 경험은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긍정적인 가족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딱딱하고 지루했던 '부부·부모 교육'이라는 명칭을 과감히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청년층의 거부감을 줄이고 실용성을 강조한 '파트너십 스킬랩과 '생애 설계 클래스' 등으로 변경한다.

특히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감형 당근책이 대거 도입된다. 

올 하반기부터 부부(부모) 교육을 이수한 개인에게는 국립중앙극장과 국립국악원 자체 공연 관람 시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립생태원이나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연계한다. 직원의 부부·부모 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한 기업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정부 평가 가점'이라는 강력한 메리트를 부여해 사내 안전망 구축을 유도한다.

정보 접근성도 원스톱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 일일이 찾아야 했던 교육 플랫폼을 정부24 내 청년·가족 소통교육 통합 페이지로 단일화한다. 구직자나 근로자가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정부24 화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소통 교육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또한 평일 시간 내기 어려운 맞춤벌이 부부를 위해 주말·야간 및 기업으로 찾아가는 가족소통교육을 늘리고, 2027년부터는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를 대상으로 2박 3일 형태의 '입소형 부부캠프 시범사업'도 선보인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 내에 필수 의사소통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생 마음 건강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소통 방법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다"며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컨트롤타워 삼아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