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사전투표 개선 필요"…다수 선관위원들도 공감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일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선관위원들도 사전투표제와 관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손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의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 보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낮아 도입이 됐다"며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지만 투명성 측면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한번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사전투표가 시간적, 장소적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관외 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투표종사자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래진 중앙선관위원도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 당시와 여러 가지로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웅 중앙선관위원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조성대 중앙선관위원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순영 중앙선관위원도 "사전투표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사전투표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끝나기도 전에 사전투표를 해버리면, 투표 이후에 나타나는 후보의 문제점을 (유권자들이) 뒤늦게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선거관리위가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국조에 안 나오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라며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18분에 2권의 자료가 왔다. 그걸 갖고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연락하니 일과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 소리만 들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