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만에 내린 유가…정부, '인하 지연·가짜석유' 주유소 1000곳 점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최근 단행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 발맞춰 이를 틈탄 가짜석유 유통과 고의적인 가격 인하 지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전국 주유소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약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석유 유통 및 민생 기만 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27일 0시를 기해 단행된 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직전 6차 최고가격 대비 리터당 150원씩 상한선을 전격 인하했다. 이에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시중 주유소 판매 가격도 기존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순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가 떨어졌음에도 주유소 판매가 인하를 고의로 늦추거나 시장 혼란을 틈타 가짜석유를 유통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가동한다. 점검단은 산업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단은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유통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행위 징후가 포착된 고위험군 주유소 1000여 곳을 선별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 등 품질·유통 검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의도적으로 가격 인하를 지연시켜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 위기 기간 운영됐던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인 '오일콜센터'도 24시간 중단 없이 지속 가동해 국민 제보를 받는다.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