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취해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미디어펜 데이터베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취해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CNBC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 권한을 이용해 온라인 소매업체인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의 쿠팡 겨냥은 2025년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규제 당국은 수십 건의 조사에 착수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했으며, 회사 임원들에게 형사 기소 위협까지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무역 협정을 위반한다고 했다.

법사위원회의 짐 조던 위원장(공화당.오하이오주)은 "한국의 행위는 외국 정부들이 자국의 법과 규제를 무기화해 미국 기업들을 해치고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제한하려는 더 광범위한 시도의 일부"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이 2025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 공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불공정 거래 행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국내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정당한 집행이라고 강조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등은 시장 내 위법성과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이날 4.38% 오른 18.13 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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