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잠실개표소 첫 현장 검증..."참정권 박탈, 민주주의 배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위치한 개표소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여야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40여 분 간 투표함 이송 이후 잠금장치 관리상태, 보관 절차 등을 점검했다. 국조특위가 봉쇄 시위 중인 개표소 내부 조사에 나선 건 봉쇄 시위 이후 27일 만이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관위 현장조사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했다는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는 선거 참사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받는데 K 페이퍼가 없어서 선거를 못 했단 게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현장에 나와보니 답이 나오지 않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늘었는데 그걸 제대로 계산해 내지 못한 건 선관위 무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 선거일 오전 11시 34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견됐던데 이런 판단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500매 이상을 배정해야 하는 잠실4동 7투표소에 1400매밖에 배정을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실입주민을 바탕으로 인구수를 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랑구나 서대문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쇄 비율을 상향했다. 그런데 유독 송파구만 50%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너무 소극적이고 오해받을 일들을 한다"며 "선거업무용 사무실도 우리가 여기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 연장이 불가해서 철거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방송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크게 지는 걸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면 7시 27분에 개표선언을 하면 안 됐다"고 했다.

한편,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경찰의 협조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잠실 개표소 내부를 국조 특위가 직접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올림픽 공원 경기장 내부에는 봉쇄 시위로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및 투표지 247만장 등이 반출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투표록과 사전투표록, 투표함, 투표지 보관 상자,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와 개표 장비, 임차 PC·프린터 등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