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 추진…지배구조 내재화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을 논의하고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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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의 첫 회의를 개최(Kick-off)했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지난달 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가고 있다.

감독총괄분과는 민간 분과장인 강경훈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민간 분과위원 총 12인, 금융정책국장(간사),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제별로 필요할 경우 각 업계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감독총괄분과에서는 포용금융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항구적 제도화를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포용금융의 방향성 정립,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 등 감독이슈를 논의하는 동시에 포용금융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 분과를 별도 소분과로 운영한다.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포용금융 동향과 국내 금융법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향과 함께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서는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업무, 내부통제 반영방안, 포용금융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추진 관련 검사, 제재, 면책 이슈를 살펴보고, 다른 분과의 규제 및 제도개선 논의 상황에 맞춰 포용금융 면책 범위와 방식을 들여다본다.

자산형성 소분과에서는 금융발전에 따른 자산형성 기회가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금융교육,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 시 수요층인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강훈 교수는 “포용금융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국가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기제로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 비금융 구분을 넘어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수요자 시각에서 금융기본권을 확립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독총괄분과는 월 1~2회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