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5개월간 전분당 가격 담합... 공정위, 4개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품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 가격을 장기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 경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처에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추진했고, 반대로 원료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수익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격 변경 과정에서는 인상 근거와 적용 시기, 거래처에 보낼 공문의 발송 순서까지 사전에 맞춘 뒤 상대 회사의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우체국까지 함께 방문해 실제 발송 여부를 점검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처와 가격 협상 과정에서는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른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목표가격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했다.

이번 담합은 전분 시장의 95.7%, 전분당 시장의 86.4%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이 참여했다. 전분과 전분당은 제과·제빵과 음료, 빙과, 주류 등 식품은 물론 제지와 철강 등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가격 인상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함께 담합 이전의 경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향후 독자적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7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장기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6조 525억 원에 달한다"며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했고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등을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와 관련해서는 "담합으로 발생한 이익만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장기간 지속된 담합과 관련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부당이득 환수 측면에서도 충분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또 "전분과 전분당 거래의 90% 이상은 기업 간 거래(B2B)여서 담합 효과는 우선 식품업체와 제조업체 등에 직접 나타났을 것"이라며 "최종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 규모는 중간 거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근 제당과 제분, 제지업계 담합 제재에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원재료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고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