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며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 달라는 것이 아닌 국회가 국민을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독재 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합리적인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어제 광주 여고생 강간·살해범인 장윤기의 수사를 은폐한 경찰수사팀장이 구속됐다"며 "그런데 어제 꼭 법사위를 민주당만 열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야만 했나"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못했을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국민 편인가. 범죄자 편인가. 국민들의 치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