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위해 무리한 수사하는 악순환이 정치검찰 키워”
“형소법 개정안, 공소청·중수청 이어 검찰개혁 마지막”
“선관위, 헌법상 독립성이 책임 회피 방패 돼 선 안돼”
“용지 물량 축소 경위 등 선관위 책임 전반 수사 대상”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며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이 정치검찰을 키워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에 이어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0./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10월 2일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선거 관리의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제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독립성이 책임 회피의 방패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용지 물량 축소 경위와 보고 누락 과정, 내부 부패 문제까지 선관위 전반의 책임 소재가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공정한 특검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 고집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을 한다면서 선관위 해체에 대한 개헌은 소극적”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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