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 공개 토론회 진행
23일엔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부동산 정책,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어”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전반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
레버리지 ETF 확대 우려엔 “F4 회의서 제도 보완 논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한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정부가 정답을 모두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인 만큼 정부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일부 지역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 관련해선 “레버리지 ETF는 재경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F4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7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제 한 달 반 정도 운영됐다”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한 대응책이 있다면 F4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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