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주담대 3억 축소, 청년·서민에 날벼락...주거 사다리 걷어차"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며 "집값은 못 잡고 시민과 실수요자만 잡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 3억으로 줄었다. 이재명 정권의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어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를 다 없애 놓고 이제는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며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고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는 데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 장기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등을 추진해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규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 추진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에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