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재검표’ 놓고 공방...여 “즉각 실시” vs 야 “특검 우선”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여야는 송파구 투표용지 약 247만 표에 대한 재검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식, 특위와 특검의 선후 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청문회 전 재검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 재검표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실제 활동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 특검과 재검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검표 과정을 기록해 특검에 넘기면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며 “8월 1일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만큼 사정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함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결성을 확인해야 할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선관위가 재검표를 이유로 투표함을 건드리면 증거물의 무결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재검표 결과가 기존 발표와 달라도 법률상 선거소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이중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시간을 앞다퉈 재검표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에서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간사는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선관위가 업무를 방기해 참정권을 훼손했고, 선거인 수 예측과 상황 관리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래에서는 위로 보고하지 않고 위에서는 아래가 보고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상황 관리 체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태가 불가항력이었는지 인재였느냐’고 묻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람의 실수”라고 답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투표록 작성 부실과 투표용지 관리 부실이 매년 지적됐는데도 징계 없이 현장에서 시정하라고만 하니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주 의원은 전직 중앙선관위원과 선관위 출신 인사들이 있는 법인에 선거 물품 구매와 연구용역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가 전직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챙겨주는 구조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안은 사무총장과 위원장, 상임위원 가운데 한 명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보고안건과 의결안건 모두 사전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상정된 6개 안건 가운데 투표용지 인쇄 지침만 기안과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재도 받지 않은 ‘유령 의안’이 상정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보고·의결 안건 6건이 올라왔는데 투표용지 관련 안건만 감춰져 있다”며 “절차적 흠결이 있는 의안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올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은 “통상적으로 비상임위원들에게는 이메일로 보고한다”면서도 “회의 전에 별도로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봐도 없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도 “보고 안건은 반드시 사전 결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