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추천·상임위 배분 놓고 이견...제헌절 시한 원 구성 불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4일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추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까지 협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법제화 제안에 대해선 “툭 던지는 말이었을 뿐 의미 있는 토론이나 협의는 아니었다”며 “사전에 숙의하거나 논의된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원 구성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며 “국민과 민생경제 협의를 위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단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방안이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지금 이후로 협상을 더 진전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협상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차라리 국회법을 개정해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그렇지 않다면 제23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상임위원장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방안을 수용한다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법사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