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융 구조개혁 본격화…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넓힌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를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최대 10조원의 장기 자금을 공급, 핵심 원천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를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 우대보증 등 지역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역재투자 평가를 강화해 민간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 공급도 유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도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는 한편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 저PBR 기업 공표와 배당 확대 유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포용금융을 일회성 정책이 아닌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데도 나선다. 이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운영하고 금융회사 평가체계에 포용금융 종합평가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별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도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해 금리인하 등 혜택을 강화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한 100만원 한도·금리 4.5%·만기 10년의 정책대출 상품도 새롭게 공급한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반복적인 연체채권 매각 제한,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도 추진한다. 부실채권(NPL) 거래시장에 대한 점검과 규율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을 중심으로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리와 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청년 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대출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시범 적용하고,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지원 규모도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지속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고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안전망도 강화한다.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과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CEO의 이사회 장악을 방지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권 AX(인공지능 전환)를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해 AI와 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생산적·포용금융 기반 마련에 집중하며 하반기 금융 구조개혁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