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국민의 삶과 현실 담긴 '모두의 부동산 정책' 만들 것"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로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경청하고 국민의 다양한 삶과 현실이 담긴 ‘모두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말씀에서 “부동산은 누군가에게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평생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라면서 “그만큼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오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가감 없이 확인하고 경청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목표 아래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 왔다”며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왔다. 동시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하다”며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에서는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열린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어떻게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주택 수요에 대한 금융의 역할과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다.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의견은 앞으로의 정책을 만드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관련 업계, 일반 국민 등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사흘 간 이어지는 부처별 릴레이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다.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끝으로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새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