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미래전 대비 체계 개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전 등 미래 전장 환경 대응을 위한 장교 양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 필요성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미래전 양상 변화에 맞는 교육체계 전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성 기반 장교 양성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조성하고, 육·해·공군 기존 시설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연계해 과학기술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과정도 우주·사이버·전자전 등을 포함한 전 영역 작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는 수십 년간 정예 장교를 양성해 온 요람이었지만 지금도 최고 장교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며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장교를 길러내고, 미래 세대에게 군이 가슴 뛰는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700~1000명 규모의 생도를 교육하는데 3성 장군 3명, 장성 7명과 약 3000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날 전쟁은 지상·해상·공중의 경계를 넘어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사관학교 교육도 전 영역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전 중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회복 시점이 가시화되는 만큼 앞으로는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주도할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며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체계와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사관학교의 역사와 상징성은 시설과 기념 공간 등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교육 등을 아우르는 국방교육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국방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미래 세대가 선택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