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정정통망법 폐지·투표지 특검 여론전..."독재의 문 막아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6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또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민특검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김장겸 의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대표, 주진우·김민전·최보윤 의원 등 지도부와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 당원을 포함 1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언론사나 인터넷방송사업자, 일정 기준 이상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국민주권주의, 사전검열금지,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이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말하고 싶은 것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양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그 어떤 자유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입틀막법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재판 취소를 하기 위해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독재의 문을 활짝 열려고 시작한 것이 입틀막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사태 특검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키고 선관위와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