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레버리지 방치 뒤 예탁금 상향…청년 자산형성 흔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리와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을 함께 비판했다. 고위험 상품 확산을 방치한 뒤 투자 문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빚 탕감을 강조하면서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차례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연간 기록 26회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한 뒤 투자자 손실이 커질 때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은 월급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기대할 수 있는 통로였지만, 고위험 상품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자산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바뀌었다고도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으로 높이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응 시점이 늦었다고 평가했다. 투자자 피해가 커진 뒤에야 진입 요건을 강화한 ‘뒷북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거듭 주문하고 도덕적 해이 우려를 반박한 데 대해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말했다.

증시 불안이 부동산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자본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경우 집값 상승으로 연결돼 청년층의 주거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