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핵심기술 해외유출 심각…처벌 강화해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매우 심각'으로 응답한 비율이 62.6%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심각성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응답자의 91.4%가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기술 해외유출자에 대해 징역형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90.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큰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다. '과잉·이중 처벌 우려 등으로 반대'한 응답자는 5%, '잘 모르겠다'는 4.4%에 불과했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를 종합 분석해 국민 인식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 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또한 국내 기술 해외유출 역대 최고 형량은 6년 4개월이다. 반면 외국은 한국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중국은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