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무늬만 패스트트랙 바로 잡을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무늬만 패스트트랙을 바로잡아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넘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첫 일정을 필리버스터로 시작했다”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원 구성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보이콧과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름뿐인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트랙’”이라며 “상임위는 60일, 법사위는 15일로 단축하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800조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지방·교육 등에 투자하는 성장형, 미래형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초격차를 굳건히 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당장의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번 예산을 ‘재정 도박’이라고 매도하며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2년간 약 90조 원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삭감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도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