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투표지 야당 추천 특검' 거듭 촉구...'선거개혁 8+α법'도 추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1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야당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른바 '선거개혁 8+α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특별위원회' 및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바람은 소중한 내 한 표를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관철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선거 제도를 개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의 수사를 통해 한 점 남김없이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밝혀낸 진상규명의 결과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한 지부터 시작해서 선거 관리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따져보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위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선관위 조직과 투·개표 시스템의 전면 개혁안을 종합한 결과, 최소 8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른바 '선거개혁 8+α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은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 넘는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퇴출 명령을 받은 사전투표제의 폐지를 비롯해서, 선관위와 철저히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강제 조사권위가 고발권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선관위의 비위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지금 특위에서는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각론은 오늘 연쇄 회의와 이번 주 금요일 여의도 연구원 토론회, 그리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율한 뒤에 최종적으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혁신 대책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 "특검과 공개 재검표는 선택지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해 함께 가야 할 쌍두마차"라며 "두 사안을 병행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특히 공개 재검표는 국민들께 사실을 확인하고 의혹을 해소 시키는 절차"라며 "공개 재검표와 특검이 동시에 병행돼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또 책임을 확실히 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