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기업경제포럼] 조평세 “미국 건국 250년 유산, 대한민국 건국 뿌리와 맞닿아 있어”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토피아적 통제 의식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유와 지방의 자율성을 극대화했던 미국 건국 헌정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는 22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MP기업경제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42명의 청년·청소년들과 함께 2주간 미국 동부 현장을 견학하고 돌아온 소회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올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당일, 선언이 있었던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홀과 헌법센터, 리버티벨을 찾았다”며 “1919년 이승만 대통령과 서재필이 제1차 한인회의를 열고 ‘건국의 종지’ 결의안을 발표했던 리틀씨어터를 견학하며, 미국의 독립정신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이승만이 설정했던 미국식 건국 지침과 헌법적 초석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바이마르 헌법 등이 혼재되며 첫 단추가 완벽히 깨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미국 헌법 제도를 모방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뿌리를 되찾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의 본질적 차이를 비교하며 ‘개인의 주권’을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주권을 개인이나 시민이 아닌 ‘민족공동체(Nation)’에 두어 개인의 주권을 말살시켰고, 루소의 일반의지 철학에 기반해 결국 학살과 나폴레옹 황제라는 전체주의·인민민주주의로 귀결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 독립선언문은 신이 개인을 창조하고 생명과 자유, 재산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천명해 ‘개인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미국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철저히 불신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했기에, 그 열기를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대의제, 법치주의라는 ‘차가운 제도’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미국의 자생적 번영을 가능하게 한 요소로 ‘연방주의(지방분권)’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권한 설정’을 꼽았다.  

조 대표는 “토머스 제퍼슨의 ‘가장 좋은 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라는 말처럼,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10조(권리장전)는 국방·외교 등 최소한의 권한만 연방에 주고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자유와 권한을 주(State)와 개인에게 남겨두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짚었다.  

또한 현 미국에서 일어나는 주에서의 인구 이동을 예로 들며 지방분권의 현실적 효과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과도한 세금을 피해 기업과 인구가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발로 하는 투표(Foot Voting)’가 활성화돼 있다”며 “지방정부 간 자유로운 규제·세제 경쟁이 일어날 때 관료주의가 견제되고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이 살아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안보와 국방 등 국가적 핵심 기능은 중앙정부가 확실히 쥐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과 경제 권한은 지방으로 전면 이양해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허용·통제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자생적 질서를 믿는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