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기업경제포럼] 최종부 “국가 번영, ‘개인 욕망’서 시작… 서울시 ‘소유권 보장’ 의정 펼칠 것”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가가 ‘선한 목적’을 내세워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을 세밀하게 통제하고 개입하는 구조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혁신과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22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MP기업경제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번영의 출발점은 개인의 욕망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와 8·15 광복절을 비교하며 미국 독립기념일이 가지는 본질적 차이를 짚었다.

그는 “한국의 독립기념일(광복절)이 식민지배에 대한 분노 표출 성격이 강하다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내 자유와 천부인권을 되찾은 환희’에 기반해 있다”며 “미국이 자본도, 군사력도 없던 신생국에서 강대국으로 급성장한 비결은 국민 개개인에게 소유와 성취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개인이 욕망을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노력을 ‘탐욕’이라는 말로 나쁘게 포장하지만, 사실 그 자유와 노력이 더해져 경제 성장을 이룬다”며 “자유는 단순히 헌법 조문에 적어 놓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와 정치권이 ‘선한 목적’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거 안정, 국민 보호, 허위정보 방지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 시장을 억죄고 법안을 쏟아내면서, 정작 일반 국민이 서울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이 선한 목적을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개인이 주어진 권리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을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미국의 번영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완벽하게 설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비판할 자유, 사업에 도전할 자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더 큰 정부’가 아닌 ‘더 자유로운 국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시장을 국가 성장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한국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과 함께 시장 개입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받다 보니 반도체 공장이나 기업 본사(HMM 등) 위치까지 국가가 정해 옮기려 하고, 국가 주도로 주식 투자 종목까지 정해주려 한다”며 “기업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시장 자체가 규칙이며,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당신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길 자체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치권의 세대 간 책임과 지자체 차원의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국가 부채와 세제 개혁을 언급하며 “국가 부채를 늘리고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민간의 자유를 뺏고 청년들에게 청구서를 미루는 일”이라며 “상속세·증여세·종부세 개편 등 민간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배정된 최 의원은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단 한 평이라도 시민에게 직접 ‘소유’시키는 콘셉트로 주거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개인이 소유권을 가져야 책임을 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시민의 소유권 보장을 위해 총대를 메고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