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대신 무주택 선택...정상적 거래 절차”
“검찰개혁 당론 채택, 형소법 수정안 마련 후 추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엔 “국민에 설명 과정 있을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통령 자택 매각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결단”이라며 “실거래 신고와 등기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를 정치적 논리로 비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할 어떠한 의무도 없었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 실천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한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이번 매각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거래가 아닌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당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 밝혔다. 2026.7.2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가장 쉬운 선택은 보유였고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저당 설정은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출이나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선 “당론 채택은 의원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이 마련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총의가 모아지면 이를 기반으로 당론 채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선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논의한 바는 없으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론 우려와 관련해선 “정책위·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수정안이 마련되면 국민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설명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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