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생법안 발목잡기 방치하면 무능한 정당...국회법 개정 등 특단의 조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민생법안 59건을 막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노후공공청사활성화특별법 등 59건의 법안의 발목을 왜 잡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여야 정쟁 상황과 이 법안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서슴지 않는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민주당도 무능한 정당이 될 것 같다”며 “다음 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막을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서 후퇴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총 8차례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고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을 향해선 “그동안 주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부패 대책을 내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를 제대로 행사할 실력을 갖추고 권한 남용을 막을 민주적 통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사태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찰 쇄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