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 정당화에 그쳐"
"국민에겐 대출규제, 대통령은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솔직한 사과해야"
"실수요자·청년 발목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대전환 나서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에서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유튜버와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140명과 함께 보유세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3./사진=연합뉴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드러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현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인가"라며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의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답정너’ 토론회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 대전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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