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확고부동한 원칙...결실 도출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며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열린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더니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몰이쇼’라고 깎아내리기 급급했다"며 "답을 정해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튜버, 부동산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새롭고 인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이 열겠다는 '부동산 토론회'도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협의회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00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